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18년 전인 2004년에 신설된 기준으로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