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쌀 가격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소득이 감소하였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농어업 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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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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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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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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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