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ㆍ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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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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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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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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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