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