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5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