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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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철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편성을 요청하는 등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가능한 관계 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통계를 공표 전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개정하여 통계청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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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33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3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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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한정애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위성곤 등 1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여객선의 선원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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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ㆍ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요 국가ㆍ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ㆍ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금융특화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 전시ㆍ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ㆍ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3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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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