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6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35.7%와 2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 낮게 나타나는 등 연령과 지역에 따른 독서 활동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ㆍ제5조,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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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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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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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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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