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8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