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9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