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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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그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8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용대상자를 7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뿐만아니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지원내역에 약제비용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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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차별구제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21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2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에 따른 상하 인구편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2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4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40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이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되, 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22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송갑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며,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장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8명 법률 확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ㆍ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ㆍ직업능력 평가ㆍ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 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바꾸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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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포함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 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ㆍ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