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 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바꾸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구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환경만이 아동에게 필요한 안정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호자나 친권자에게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형편의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 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바꾸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