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현행법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갈수록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이렇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지역에 구축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6), 같은 법률명(평생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