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용대상자를 7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뿐만아니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지원내역에 약제비용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진료대상자 중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진료대상자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지나치게 고령으로 제한하고,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용대상자를 7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뿐만아니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지원내역에 약제비용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