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음.

2018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음.

이에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2018년 7월 이후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음.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 및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장시간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