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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로 치부하여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을 차단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국회의원 면담법안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상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하고,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조정식 등 18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24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수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부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에 낙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손상, 절취 등과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등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 등 1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8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함 심재권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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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또는 취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덧붙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폐업자의 폐업비용 및 동종업종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 집기나 설비 등의 이전을 중개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심기준 등 15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겨 예·결산 심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공약 등을 요약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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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일회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8명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대기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 또는 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며,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대기오염도 예·경보 권역 세분화 및 발령기간 확대 그리고 환경부로의 일원화, 민감·취약계층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 시행, 공기청정기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등 도입,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9명 -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규정을 이관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옥주 등 2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조항과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이들 학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용득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