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한 100만1,000명을 기록하였는바,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2).
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1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