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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 등 14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최대 인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국회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 또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하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5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한기호 등 2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조태용 등 2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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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공간상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조태용 등 2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배현진 등 27명 -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유상범 등 43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5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0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37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 등 4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 등 38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5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2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9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무경 등 2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2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ㆍ유치원 등이 휴교ㆍ휴원하는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