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함.

그런데 고지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제외되어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이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는 고지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