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어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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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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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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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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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