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徐參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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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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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철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24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24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법률 확정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철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법률 확정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청소년, 여성 등 타 계층의 기본법제에 비해 사회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의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년계층의 참여 확대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으로 효과적인 청년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ㆍ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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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는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국립농업박물관법안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내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새로이 신설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유상범) 징계안 조승래 등 20명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반영 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법률 확정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법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문을 위헌을 결정한 바,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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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5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20명 철회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소위 경비원 갑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도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