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4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필요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농가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