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徐範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울주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울산 울주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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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ㆍ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과 제6조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절차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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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도로교통법」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법령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전의 획일적인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조명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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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철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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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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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당국이 교통약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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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9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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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3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