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4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4세 미만인 사람으로 연장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19세 이상 또는 장해상태가 사라졌을 경우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 상실의 기준이 되는 19세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4세 미만인 사람으로 연장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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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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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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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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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