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6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수립 시 소음ㆍ진동의 한도와 함께 측정방법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 특별시ㆍ광역시에 속하는 군수ㆍ구청장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6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4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 실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다른 위반행위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함으로써,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자가 외출제한 시간 동안 지문 및 심전도를 등록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실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자적 방법의 감독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2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절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무적 수단 등을 제도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산업기술개발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고(안 제8조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 정일영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에 의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5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7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7호),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안 제14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신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 관련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바,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여 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 등 22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단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동주 등 13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8명 법률 확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등 15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5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