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 역시 불가능함.
이로 인해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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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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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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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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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