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동물보호센터의 장 또는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되,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4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