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朴贊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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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박범계 등 44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 박병석 등 17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유도자로 하여금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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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를 동 법률의 해당 범주로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활동 참여가 가능한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법률 확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4조),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17호 신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확대(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여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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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상품권법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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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신청인이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그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본 목적인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예방이 보다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