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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29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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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3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2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관영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6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6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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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김수민 등 10명 -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경환 등 13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기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39명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도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이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미리 알리거나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이동섭 등 2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아울러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