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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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합격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8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8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2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장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폐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소유자도 진료부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며,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7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연대에 도입된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37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철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안 제32조제1항),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1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형석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신현영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 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을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고 정부 발의안 등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장황하게 표현된 지원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단순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여 무상수리 정보의 수취율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5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영길 등 13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 김원이 등 28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김원이 등 22명 반영 폐기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