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22일에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미끄러져 기계에 말려 들어 갔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