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7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가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1
  • 기권 0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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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