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평균 약 10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