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을 진행함.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코로나19 외의 자연재해 및 보건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2), 같은 법률명(초·중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