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朴龍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중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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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등 13명 심사 중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가입ㆍ유지 여부에 대한 상시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보험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1명 마감
의견 249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마감
의견 249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33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56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협상은 일정 요건이면 담합에서 빼 주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55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마감
의견 25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100분의 80 이상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영석 등 10명 마감
의견 65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만들어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처분시효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56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령 초과운행이 가능한 사유에 자동차 공급 곤란(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을 추가하고, 초과운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4조제3항ㆍ제4항), 추가 연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버스 수송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마감
의견 253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0명 마감
의견 584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 재해를 막는 계획과 교육,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620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7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4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917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7 건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 재원으로 들인 연구시설·장비를 함께 쓰게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민수 등 13명 마감
의견 734 건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740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7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금융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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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에 붙이는 세입 전망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담고 품질진단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 상습 판매 등과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을 더 무겁게 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36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군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 건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5 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도 스토킹처럼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절차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해도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로봇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에 쓰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8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정이 바뀌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개발구역 지정을 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나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4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장치기간 중에도 화주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대상 물품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국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1 건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THC가 0.3퍼센트 이하인 대마를 헴프로 정해 대마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38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2 건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54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임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소비자의 부담과 미래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ㆍ자산을 출연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김남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김남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풍력발전 필수 선박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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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59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66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염태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시행계획ㆍ실태조사ㆍ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바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바둑전용경기장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4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1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25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2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농업발전기금법안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82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8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