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은 피해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장례?지원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재난수습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