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朴商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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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과태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전해철 등 13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군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군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5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6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신동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도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먹거리 기본법안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8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6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8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ㆍ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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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회의 또는 협상,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 공유는 현행 규정대로 제공이나 설명을 하되, 이를 넘어서는 수준과 방식의 국가기밀 정보 공유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6명 법률 확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김윤덕 등 10명 폐기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ㆍ번역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화 관련 문학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협회를 현행 임의적 단체에서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7명 폐기 -
금융교육진흥법안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차난에 따른 분쟁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 김남국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몽리자(蒙利者)’, ‘구거(溝渠)’, ‘상린자(相隣者)’와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산(槪算)하다’를 ‘추산하다’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37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