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2023년 2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