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통학 지원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