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