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반면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