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관해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정부질문 사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구두의 문답에 대한 입법·정책적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질문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은 답변에 참고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대정부질문에 활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