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하여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여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