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4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