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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상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여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서범수 등 13명 -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국화, 국기(國旗), 국가, 국기(國技),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2명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서일준 등 11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최춘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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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 개발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하는 한편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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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5명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기념관 건립 등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성과가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9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함)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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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명칭 구분을 통해 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