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金學容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안성시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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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ㆍ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폐지하고,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운임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철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20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안 제20조제5항)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1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안 제14조제4항)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법률 확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제2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제24조제3항)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ㆍ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위탁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하여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하여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 등을 통하여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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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29명 반영 폐기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의장품’을 보다 쉬운 표현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호소’ 및 ‘구거’를 보다 쉬운 표현인 ‘호수와 늪’ 및 ‘도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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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철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법률 확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상범 등 10명 법률 확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단,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ㆍ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6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ㆍ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여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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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재생 4대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 사업 지원,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8명 반영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21명 폐기 -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입 신청, 거주의무 위반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 주택 매입비용, 거주의무의 부기등기, 환매후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의 거주의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및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연관된 벌칙 및 과태료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