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8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물류단지의 수급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나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대도시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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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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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