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 등이 농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