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11.3
위원회 23.3.23
본회의 23.7.27
확정 23.8.16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8월 16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3년 7월 27일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1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힘 2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2.11.03

제안
2022.11.04

소관위 회부
2023.02.15

소관위 상정
2023.03.23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3.03.23

법사위 회부
2023.07.26

법사위 상정
2023.07.2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3.07.27

본회의 상정
2023.07.2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3.08.04

정부 이송
2023.08.16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