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ㆍ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33조의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10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대안의 소관위 처리일이 비어 본회의 의결일로 맞췄다: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본회의 의결일(2022-09-27), 같은 법률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