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에서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학에서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9조제2항),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갈음할 수 있는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삭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0조).

다.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5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법사위 회부

  2.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3. 법사위 상정

  4.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